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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너도 나도 ‘군불때기’
기사입력 2019-01-14 06:4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월요기획] 경제활력 해법…SOC 예타면제

지역경제 초토화·일자리 급감…유일한 돌파구는 ‘SOC’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뽑아든 것은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데다 지역의 양극화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경기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6∼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 등의 여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2.0%)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도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 탓에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추진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역과 정치권에서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SOC는 사업 성격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기 십상이다.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현실적으로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사실상 ‘프리 패스’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이때다’하며 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언제 다시 지역의 대규모 SOC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프리 패스’를 받기 위한 ‘군불때기’에 나서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명한 시민들이 벌써 15만명에 육박했다. GTX B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윤관석 국회의원과 GTX B노선이 지나는 12곳의 지자체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동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신청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포천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 주민으로 구성된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말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991년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며 지지부진했다”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 항만, 도로 등 주요 SOC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서산·당진·예산·아산 등 중부권 12개 시·군은 한자리에 모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반영을 결의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제1호 공약이자 경남도의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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