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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예타 면제사업 광역별로 1건 정도”
기사입력 2019-01-10 15:23: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남북경협, “획기적 성장동력 될 것”

문화분야 생활SOC에 올해 1조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면제인데, 무분별하게 할 순 없다”라고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광역별 1건 정도’라고 예타면제 대상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이날 대통령 답변이 처음이다.

정부는 현재 38건 내외의 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청을 받고 지자체와 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1분기 이내’라는 정도만 공개됐는데, 이달 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경협을 통한 낙수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확인했다.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효과까지 보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어렵다. 남북경제야 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연설에서는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최근 정부 정책기조가 사실상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야 노동여건 완화도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고 밝혔다.

생활 SOC에 대해서는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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