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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외쳤지만…작년 SOC공기업 성적표 ‘저조’
기사입력 2019-01-10 14:00: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철도공단ㆍ도공ㆍ에너지공단 등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 60~70%대 그쳐

 SOC예산 불용ㆍ이월 증가 불가피…업계 "건설경기 침체 부추긴 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과 불용예산 최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1월 도로와 철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한 달 집행실적이 남았지만, 관련 SOC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 증가가 불가피해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월)’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총 280조2000억원 중 26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93.0%를 기록했다.

집행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의 집행률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집행실적은 223조9000억원으로, 연간계획(238조6000억원) 대비 93.8%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연간계획(41조6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88.3%(36조7000억원)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집행률이 102.9%에 달했고 한국수력원자력(97.3%)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도로와 철도, 에너지 등 주요 SOC 공기업의 실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난해 1∼11월 집행실적은 4조1935억원으로, 집행률은 연간계획(6조7138억원) 대비 62.5%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조7762억원의 집행계획을 세웠으나 작년 11월까지 78.7% 수준인 2조1860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연간 1조1567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던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집행률은 78.7%(9098억원)에 머물렀다.

12월 한 달간의 집계가 남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계획 달성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집행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 등 대규모 SOC사업의 발주 및 착공이 지연되고 기 추진사업도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정부가 매달 관리점검회의 등을 열어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SOC사업 예산은 또다시 불용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작년 정부가 작년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도로와 철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집행실적은 턱없이 부진하다”며 “결과적으로 SOC 공기업도 건설경기 침체를 부추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SOC 사업별 체계적인 민원관리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불용 없는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세수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연간 목표액을 넘어서면서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실적)은 104.4%를 기록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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