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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의무 기간 중 무단 처분땐 ‘과태료 5000만원’
기사입력 2019-01-09 15:34: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가 일제 정비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증가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사업자는 2017년 말 이후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세상담센터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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