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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240~250명 가닥… 작년의 2배
기사입력 2019-01-10 06:4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요기관 직원도 심의 참여

올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될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지난해(132명)의 2배에 가까운 240∼250명선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각 발주기관에서 설계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공동 활용 폭이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수요기관의 직원들도 설계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선 개정안은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을 종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해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30% 이상 늘린 데 이어 올 들어 설계심의분과위원 범위를 100%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설계심의분과위원 풀을 1년 만에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해 전문분야별 설계심의위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원을 늘려놓으면 설계심의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 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건진법상 3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올해는 240∼250명 수준으로 설계심의분과위를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설계심의분과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달 초 설계심의분과위 구성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설계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동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 2분의 1 이상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추가해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설계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의 과반수는 발주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고, 국가기관·지자체 직원을 발주기관 소속 직원으로 보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발주기관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공기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겨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원 정원 증가, 중심위 위원의 공동 활용, 수요기관 직원의 심의 참여 등에 따라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신고·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하도급 실적의 별도 관리로 하도급 용역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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