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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 기로에 선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사업’
기사입력 2019-01-10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안나오면 실시계획승인 못받아 ‘벼랑 끝’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평택∼부여∼익산)이 벼랑 끝에 섰다.

한 달 보름 남짓 남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 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지 못할 때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사업 중단’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내륙고속도로(주)(대표사 포스코건설)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책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보완책은 그동안 보완, 반려, 재제출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17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인 같은 해 3월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상태 훼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요구했고, 국토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재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이어 반려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그렇게 지난해 6월 재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추가 보완책이 다시 제출됐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국토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말 보완책을 다시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오는 2월 말로 제한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차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17년 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8년 초에 1회 연장 카드를 썼다. 이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계획 승인 기한은 올 2월 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려고 한다”면서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2월 말로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 또는 반려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말 (환경영향평가) 보완책을 냈고, 환경부에서 세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검토하고 있다”며 “(2월 말인) 실시계획 승인 기한 내에는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환경영향평가가 또) 반려되거나 재보완해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야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보완책을 제출한 근거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지연이라는 불똥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로 튀고 있다.

설계를 맡은 상당수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마무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계약조건이 원인이 됐다.

A엔지니어링사 B임원은 “공구별 설계 PM사들이 20여개 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을 준 상황이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금의 절반가량이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미지급된 상황”이라며 “사업시행자와 PM사의 준비 소홀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지연된 부분의 손실을 하도급사가 고스란히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139.2㎞ 규모의 국내 최대규모 민자고속도로다.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1단계 공사는 2022년, 2단계 사업인 부여∼익산 구간은 2028년에 공사를 시작해 2032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돼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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