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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J노믹스 1년반...최악의 암흑기 맞은 건설업
기사입력 2018-12-24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택시장 규제 더해 SOC 축소ㆍ추경 배제 등 정책 ‘패싱’ 지속

3분기 건설투자 20년만에 최악…‘수주절벽’ 직면 구조조정 불안

 

J노믹스 출범 약 1년 반, 건설산업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암흑기’를 맞았다.

각종 지표나 수치로 나타나는 위기에 더해 각종 제도와 정부 정책에서 잇달아 배제되는 ‘패싱’ 우려가 더 큰 불안감을 조장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불과 6개월 만에 금융, 조세 관련 규제를 포함해 10차례에 가까운 대책이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임대사업자 지원방안을 축소,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종부세 인상 등 9ㆍ13대책에 이르기까지 ‘옥죄기’를 거듭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극심한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예산 및 추경편성 과정에서도 건설업 ‘패싱’은 계속됐다.

문 정부 첫 추경에서 SOC를 전면 배제한 데 이어,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지출규모를 대폭 줄였다.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무려 4조4000억원(20%)이나 삭감한 17조7000억원의 정부안(최종 국회 편성예산은 19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지출분야를 12개로 세분화한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삭감 폭이었다.

SOC 축소 기조에 따라 대형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도 깐깐해졌다.

앞서 10년간 70%를 넘나들었던 예타 통과율은 2017년에는 50%(40건 조사 20건 통과)로 떨어졌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통령의 공약사업까지 막혔고, 조사는 규정된 기간(6개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1년 이상씩 늘어졌다.

공공프로젝트뿐 아니라 각종 민간투자사업도 표류했다.

정부는 인프라 공공성을 앞세워 제2경부고속도로(세종∼안성) 등 민자로 추진되던 사업을 잇달아 재정으로 전환했다.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압박하며 재협약 수순을 밟았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업계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민자적격성 검토도 사실상 중단됐다.

결과는 지표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누적수주액은 118조9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공공(-13.8%), 민간(-2.0%) 모두 줄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2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2분기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6.7%나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타 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절대적인 건설산업의 침체는 고용시장 전반에도 충격파를 던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10만명 이상, 최대 16만9000명을 기록했던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는 단 한차례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최소치는 4000명으로 떨어졌다.

‘수주절벽’으로 인한 구조조정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호황에 따른 막바지 분양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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