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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인력난 외면한 정부
기사입력 2018-12-19 18: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고용허가 외국인력 올해보다 100명 적은 2300명으로

 

정부가 내년도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합법 외국인력을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의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부 등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국인력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 외국인 쿼터 확대를 기대해온 건설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제조업이 4만700명으로 월등히 많았고 농축산업이 6400명, 어업은 2500명으로 정해졌다. 건설업은 작년보다 100명 적은 2300명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ㆍ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설명과 결정된 외국인력 규모를 종합하면 건설분야에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전년도 ‘불법인력’으로 적발돼 추방당한 외국인 규모가 내년도 규모 책정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탄력배정분’을 올해(2000명)보다 2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탄력배정제도란 총 도입규모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신규 외국인력 신청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는 것이다.

탄력배정분 역시 업종별 외국인력의 규모에 비례해 배정하는 것이어서 건설업의 E-9 쿼터는 최대 3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되는 건설업의 방문취업 동포(H-2)인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올해 5만5000명에서 최대 5000명 범위에서 내년 중 일부 상향 조정된다. 건설업종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 단속 강화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종별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불법 외국인 단속을 강화키로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기에 내년도 합법 외국인력 쿼터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소수 업종으로 분류된 E-9의 규모보다 H-2 쿼터가 대폭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차관급이 참석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앞서 지난주 진행된 실무자급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 외국인력 쿼터의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결과를 보면 국토부의 의견은 반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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