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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한국당 내년 예산안 합의…SOC 예산 확대
기사입력 2018-12-06 17:53: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7일 본회의에서 처리…총 예산은 5조원 이상 감액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확대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 감액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았다.

양당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내년 SOC 예산을 확대편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내년에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규모 가운데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4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감액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긴 ‘지각 처리’을 반복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매년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이 12월 6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도 법정기일이 6일이나 지나 처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한국당만 참석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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