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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건설현장 외국인력 22만명…조선족 53%, 한족 26%
기사입력 2018-12-07 06:5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 특성 반영해 E-9, H-2 허용규모 늘리고, 고용허가제 대폭 손봐야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규모는 연구마다 들쑥날쑥이다. 불법 고용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서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의 건설업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은 기피하고, 합법 외국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건설현장에선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사장은 “하루하루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이민학회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 주도로 전국 1280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와 통계 자료 등을 종합해 건설업의 외국인력 규모를 22만6391명으로 추산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동포가 52.5%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이 26.4%로 2위였다. 직종별로는 형틀목공(33.8%), 철근공(31.3%)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력의 임금수준은 17만3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87.6%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숙련 외국인력은 내국인의 65.2% 수준인 12만8000원을 받고 있다.

합법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E-9ㆍ비전문취업비자) 1만2000여명, 건설업 취업등록제(H-2ㆍ방문취업비자) 5만5000여명 등 총 6만7000여명 수준이다. 나머지 15만9000여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 고용돼 있다.

건설현장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2.9%가 “외국인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밝혔고, 44.1%는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H-2)를 충분히 구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2018∼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건설기능인력은 연간 1만9000명씩 총 9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5만3000∼10만명의 합법 외국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민학회는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최소 11만5400여명, 최대 21만1700여명으로 추산했다.

E-9의 경우 연간 2400여명씩 총 1만200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산간ㆍ오지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건설현장에 주로 투입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총 1만2000명 수준인 E-9 인력을 연간 3000명씩 총 1만5000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체류가 가능한 H-2 총 30만3000명 가운데 5만5000명만 건설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H-2 동포는 최소 11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절반 이상이 불법 취업이란 얘기다. 불법 외국인력의 규모와 취업실태를 감안해 H-2의 합법 취업 규모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건협은 현재 5만5000명인 H-2 인력을 8만5000명 수준으로 3만명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도 시급하다. 이규용 소장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업의 외국인력 재입국 조건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건설공사의 81%가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황에서, 재입국시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을 ‘사업장’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발전소, 제철소, 플랜트 등 산업환경설비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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