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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부 2차관, “남북철도에 국제기구·국제사회 투자 병합돼야”
기사입력 2018-12-06 16:05: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재 완화 전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기존 광역교통대책 사업 서둘러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남북철도 재원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측만으로는 여러 제약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재원조달의) 방향만 서 있다”면서도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을 병합해야 리스크도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갈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철도 연결 주체에 대해선 남측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로 북측의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측도) 해외수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의 고속철에 비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남북 간 표준화, 일하는 방식을 맞추고, 대외적으로 대북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측면에서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철도 착공식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남북철도 착공식은 남북경협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착공식 장소에 대해선 “판문점, 개성, 도라산 등 3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줄었다”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 빠진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강릉~제진 구간은 총사업비가 2조4000억원이나 들어간다”며 “남북관계나 대북제재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올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 등이 있다”면서도 “이달 중하순에 마무리짓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신도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선 시스템적인 맹점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하게 하고, 면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광역교통대책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55% 내외 밖에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미 하기로 한 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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