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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공백에…건설현장 '일손부족' 아우성
기사입력 2018-12-07 06:5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단속강화로 구인난 심화…업계 "외국인력 쿼터 대폭 늘려야"



경기 지역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인 A사는 법무부의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계속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준공일이 다가오는데, 내국인은 없고 외국인력도 단속 때문에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B사는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청의 합동 단속에 걸려 2년간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다. B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5곳에서 외국인력 130여명을 썼는데, 대체인력을 못 구해 공기를 넘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C사는 건설현장 3곳에서 모두 90여명의 외국인력을 쓰고 있다. 한 현장의 공사가 끝나 30여명의 외국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돌리고 싶지만 현행법상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도 잔여 공사기간 6개월 이상 현장으로만 이동이 가능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외국인력 단절’로 인해 심각한 인력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함께 고용제한 처분 해제, 현장별 최대 배정인원 증원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과 정부의 불법 외국인력 단속 강화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불법 외국인 퇴출시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공백이 발생하지만 내국인 고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외국인력은 22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16만명인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19.5% 수준이다. 이 중 합법 외국인력 6만7000여명을 빼면 나머지 15만9000여명이 불법 고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불법 외국인력 퇴출시 발생할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6만7000명 수준인 외국인력을 10만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해제도 요구한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단순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풀어준 것처럼, 고용노동부도 고용제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간 이동제한과 6개월 이상인 공사 잔여기간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별 30명으로 제한한 배정인원도 50명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는 이달 중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결정해 연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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