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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노후 열수송관 점검ㆍ위험 예상구간 조기 교체하라”
기사입력 2018-12-06 16:20:3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규정 준수여부 끊임없이 점검ㆍ계도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빠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의심스러운 곳은 정밀진단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로를 조기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고양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KTX오송역 단전사고와 KT 아현지국 화재로 인한 통신단절 등에 이어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3대 프로젝트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 및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월 각각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산재과 관련해서는, 취약시기 및 사고다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88개소)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시 현장점검을 통해 올해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를 제로(0)화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장소를 22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안전조치 위반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산재가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열일곱 분이 희생됐지만 올해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면서도 “결코 만족스러운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9월 중 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7곳 이상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현장에 확고히 부리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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