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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에 '건설경기 부양' 특단대책 담는다
기사입력 2018-12-05 16:16: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 이달 하순 발표 목표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논의

예타 제도개선 및 생활SOC 등 지역사업 확대방안 유력

대규모 민간개발 지원ㆍ적정공사비 보장방안 포함여부 주목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에 급속도로 침체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되살릴 특단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과 생활 SOC 등 지역개발사업 확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형 민간개발 지원이나 적정공사비 보장 방안 등도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목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 일정이나 임명 시기 등과 관계없이 지난달부터 (후보자) 업무보고와 병행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다른 부처와도 사안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발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있고, 부총리 인사 및 예산안 심의지연 등으로 인해 연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부총리(김동연) 및 후보자와 지난달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부처 협의 및 실무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 예년과 다름 없이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급속도로 침체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특단의 대책이 담길지 여부다. 기재부는 그간 수차례의 일자리 대책이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과정 등에서 SOC 등 건설투자 관련 대책은 철저히 배제해왔다. 그 결과 3분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2분기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홍 후보자도 건설경기 침체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도 경방에는 별도의 건설투자 대책이 담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토해보니 내년도 건설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며 “내년도 건설경기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조사 지연 등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공공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내년 경방에는 예타제도 개편을 비롯해 생활 SOC와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하는 SOC 확충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외에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고심 중인 대규모 SOC 예타 면제사업도 경방을 통해 확정, 발표할 수 있고, SOC 예산을 매년 축소하도록 설계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단기간 내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2%대 중반으로 밀려날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고용 및 산업연관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지원이나 적정공사비 보장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10월 정부가 수조원대 민간개발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지만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급락 등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만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별도 대책이 마련된다면 적정공사비 보장 방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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