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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관리’ 전환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11-22 17:03: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정애 의원, 댐건설·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 있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ㆍ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바꾸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지만, 농업용댐 중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댐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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