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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안 11월 국회 통과하나
기사입력 2018-11-09 06:5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 2013년 발의 이후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이 5년여 만에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대형 노동이슈가 거세지만,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나서면서 전망이 밝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건고법 심사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3차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과 27일 각각 4차, 5차 소위를 개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건설근로자 노후보장ㆍ건설현장 투명성 강화’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민생연석회의는 환노위에 계류하고 있는 건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건설기능인 등급제, 임금 구분지급제 등 내용을 담은 정부안과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전자카드제 등이 골자인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적정임금제와 임금지급보증제가 담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여야는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과 ‘적정임금제’를 두고 많은 이견이 있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상황 탓에 20대 국회에서 건고법은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건고법 동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1월 국회에서 이  법안의 소위 통과를 위해 그간 이견이 컸던 내용은 배제하고 심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TF가 운영 중인 기능인 등급제, 전자카드제는 도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대한건설협회, 양대 노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능인 등급제 추진 TF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핵심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분산돼 있는 경력 DB 수집을 위해서는 건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또한, 이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1년6개월이어서 2020년 이후에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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