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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 혁신 로드맵] 업계별 성과 있지만…‘혁신’엔 물음표
기사입력 2018-11-08 06:4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종합-전문업계 반응] 주력업종 보유 전문업체 불허-영세업체 보호 장치 마련

 



한바탕 거센 폭풍이 지나갔다. 건설업계가 우여곡절 끝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서명했다.

과연 이번 로드맵이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지난 9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청회안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안은 종합건설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핵심은 종합ㆍ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다. 상호 시장 진출 시기와 범위, 자격요건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설전이 오갔다.

종합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주력업종(공사금액 기준 50∼90%)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허용안은 최종 로드맵에서 빠졌다. 대신,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종합ㆍ전문 간 하도급만 허용하고,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을 금지했다.

업역 개편 범위와 시기도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토목(2020년)→공공(2021년)→민간(2022년)’에서 ‘공공(2021년)→민간(2022년)’으로 조정됐다. 공공 분할 시행에서 2년 뒤 공공 전면 시행으로 바뀐 것이다.

업역 갈등을 야기해 온 ‘소규모 복합공사’도 폐지됐다. 아울러 의제부대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등에도 종합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산법 예외 제도들이 사라졌다.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종합공사를 원도급하는 시기는 3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다만, 발주자가 공정관리와 하자책임 등을 고려해 발주형태를 판단하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아울러 상호 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차이 문제는 입찰 전에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보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 방안에서 영세 전문업체 보호 조치가 포함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마련한 업역규제 개편 방안을 보면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이 금지됐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하도급공사는 지금처럼 전문건설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간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과 전문 업역이 사라져 종합과 종합 사이의 하도급 거래가 허용되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하도급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도 최근 “일정규모 이하 공사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독자영역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는 취지의 서신을 대표회원들에게 보냈다.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다만,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문건설사가 복합공종 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해 실제 종합 시장 진입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업계는 정부가 마련할 하위 규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진행할 하위 규정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전문업계의 이해관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ㆍ권해석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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