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생산체계혁신 로드맵] 1999년부터 시도된 업역 폐지…‘4수’ 끝에 현실화
기사입력 2018-11-08 06:4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시행착오 줄이려 ‘노사정 합의’ 추진

극심한 진통 속 ‘도하의 결의’ 이뤄내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는 사실상 ‘철옹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90년대부터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업역 규제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잇따랐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제1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업역 칸막이’ 제거에 처음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5년 후 건설 선진화 전략, 또다시 5년 뒤인 2009년 건설 선진화방안도 ‘업역 칸막이’에는 손조차 대지 못했다.

40년이 넘도록 ‘업역 칸막이’가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은 종합과 전문 모두 ‘업역 칸막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역 칸막이’를 없애면 종합과 전문 간 무한경쟁이 불가피하고, 상대 업역에 자신의 영역을 빼앗길까 두려운 탓에 종합과 전문이 번번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이번 시도에서도 ‘업역 칸막이’ 제거는 결국 앞선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지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거치는 방식이라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4월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업역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중점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전문위가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본위원회’로 나눠 혁신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생산구조 혁신 기본방향에 뜻을 같이 하는 ‘제1차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생산구조 혁신을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합·전문 업역 폐지를 포함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마련에 합의했다.

어렵사리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 9월 초 열린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 성격을 가진 공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충돌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종합·전문 등과 함께 오른 카타르 도하 출장길에서 이른바 ‘도하의 결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번에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됐다.

로드맵에 담긴 일정대로 생산구조 혁신이 추진되면 ‘업역 칸막이’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