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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안전·품질·지역경제·일자리’ 위험
기사입력 2018-10-10 15:32:3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박덕흠 의원,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산출기준’ 달라 부적절…이은권 의원, 경기도 제외한 모든 지자체 ‘반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놓고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이상 공사에 각각 적용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품셈은 단위당 투입되는 노무량과 생산성을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조사한 단가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공사 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중소규모 공사는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낙찰제도 개선 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연쇄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박한 공사비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고, 중소건설업체가 무너지면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 고용이 줄어들고, 연관산업 침체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적정공사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6만여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사비 현실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시장단가가 부풀려져 있다면 막아야 하겠지만 표준시장단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단가만 고집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독선’과 ‘갑질’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원칙과 시장질서를 지키고, 지역 중소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표준시장단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선과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토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재량권 부여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를 공개했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를 조사해서 산출한 단가이므로 중소공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공사비 산정이 지자체별로 다르면 공사비 질서가 혼란해진다’, ‘무리한 공사비 삭감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증가,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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