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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공기 재산정한 물량 발주…내년부터 본격화하나
기사입력 2018-10-11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LH…10개월 연구용역 후 내년 하반기 적용 가능

타 발주기관, 국토부 산정기준 모델 예의 주시

국토부의 ‘표준공기 산정기준’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께 나오면, 내년부터 발주기관들도 건설공사 발주 시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최근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내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면 10개월의 기간을 거쳐 내년 3분기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LH의 연구용역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공사비, 세대수 등에 따라 ‘일반’과 ‘소규모’로 분류하고, 서로 다르게 공기를 산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과 소규모의 범위부터 정하게 된다.

LH의 건축공사는 적게는 수억원, 수십억원 단위의 리모델링 사업부터 많게는 수백억원, 수천억원 단위의 공공분양 사업 혹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광범위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같은 기준의 공기를 적용하기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서로 다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공법 진화, 설계평면 변화 등에 따른 공기도 재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일환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드론 등 첨단 소프트웨어 및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설계도면 역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데다, 특화설계 역시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공기 산정이 필요하다고 LH는 내다봤다.

LH 주택기술처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춘 설계는 이미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올 여름 폭염의 영향에 따른 공기 연장과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설현장 운영에 변수로 작용하는 각종 요인들을 종합ㆍ반영해 공동주택 품질향상, 건설안전을 확보해 발주기관과 건설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공은 국토부의 표준공기 산정기준 연구용역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공은 올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그 이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한 ‘새만금∼전주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더하는 등 정부 지침을 반영해 온 상황이다.

하지만 자연재해 등 다른 건설환경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기 산정기준 모델이 나와야, 설계처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나올  신규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공기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미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도 도공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 발주기관 담당자는 “올해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해 조업을 쉬면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의 공기 연장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산정기준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주기관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어 우선은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5월 3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국토부는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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