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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 낮춘 목표도...경기부양책 없인 불가능
기사입력 2018-10-11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KDI, 투자감소ㆍ고용부진으로 내수 정체…경기하강 진단

전문가, SOC투자 확대 등 일자리 및 경기부양대책 시급해

 

정부가 앞서 3%대 경제성장률을 포기하고 취업자 수(증가폭) 목표도 대폭 낮췄지만, 그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ㆍ중 무역갈등 등 하방위험만 커지고 있어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10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앞서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9월 들어서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달에도 여전히 회복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개선추세’라는 문구를삭제하고 사실상 경기하락을 시사했다.

수출을 제외하고는 투자와 고용, 내수 등 모든 경기지표가 하락 또는 둔화하고 있고 대외적인 하방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기계류 및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취업자 증가 폭이 미미한 가운데 고용률 및 실업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의 부진 속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마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앞으로도 감소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국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3%대 성장률 달성은 멀어졌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3%대 성장률을 포기하고 2.9%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KDI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ㆍ금융연구기관은 앞서 5∼8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7∼2.9%로 낮춘 바 있다. 최근에는 IMF(국제통화기금)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도 일제히 0.2∼0.3%포인트 내린 2.7∼2.8%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한국은행 역시 이르면 내주 중 수정 전망을 통해 성장률 목표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더 낮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 부진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추락까지 우려됐던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지난 2월부터 계속된 ‘고용쇼크’에서 벗어나긴 역부족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과 더불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목표도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선으로 끌어내렸지만, 현 추세라면 증가 폭은 14만명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고용 없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단기간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LG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미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나 고용(취업자 수)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지 오래”라며 “부동산 규제와 SOC 예산 감축 등 건설투자 부진이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전에 부동산시장의 급랭을 막고 적정 규모의 SOC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이르면 내주 중 추가 일자리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SOC 등 건설투자 부진 해소방안이 담길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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