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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이달 나온다
기사입력 2018-10-10 17:01: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국감 ‘업무 추진현황’ 보고…‘업역’ 조율이 관건

 

건설산업의 ‘칸막이’와 ‘다단계’를 없애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이달에 윤곽을 드러낸다.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업역 개편이 로드맵의 마지막 단추로 남아 있는 가운데 업역에 대한 종합과 전문 간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로드맵이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역 개편 등을 둘러싸고 종합과 전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게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업역 등 쟁점 과제에 대해 종합·전문 간 조정 등 합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최대 관건은 업역 개편이다.

업종이나 등록기준과 달리 업역 개편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종합과 전문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건산법 개정 작업이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토부가 생산구조 혁신을 둘러싸고 종합과 전문 사이에서 업역 개편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역 개편에 대한 조율을 거쳐 건산법이 개정되면 업종과 등록기준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업역 개편을 놓고 쟁점이 남아 있다”면서 “종합과 전문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산법의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청년 숙련공 육성을 위해 도제식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제식 훈련은 특성화고에 기능장 파견훈련을 지원하고, 훈련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고, BIM(빌딩정보모델링)·가상시공·로봇 등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전략체계 구축방안도 업무 추진현황에 담겼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중장기 해외 인프라 전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투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추가 조성 등 투자개발형(PPP) 금융지원 강화방안과 해외건설 지원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건설 굴착공사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획·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기준과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경우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B·C노선과 평택∼오송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서둘러 제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송정∼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다음달 중 고막원∼목포 구간의 실시설계에 착수해 고속철도 X축 완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해 신공항·제주 2공항·울릉공항·흑산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도 본격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인프라 협력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남북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 관련 현장 공동점검과 조사 과정에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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