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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감 시작…14개 상임위 29일까지 진행
기사입력 2018-10-10 06: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남북관계, 부동산 등 문 정부 정책 첫 평가대

 

오늘(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29일까지 국회 14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실시한다.

당장 10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당초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로 25일로 연기됐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감은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기여서 새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이른 상황이었다.

정치분야에는 남북 관계,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있어 평양 선언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크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국감 검증대에 오른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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