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발주자 부당특약 등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 도입한다
기사입력 2018-10-08 11:30: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국가계약법 개정 예고…분쟁조정위에 심사 청구 및 시정조치

일정 규모 이상 국가계약 하도급대금ㆍ임금 전자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부당특약 등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하고 피해구제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을 전자적시스템을 통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입찰 발주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원도급사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 발주자가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금지하고 해당 조항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 이 같은 부당특약 등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재정관리관)가 맡아 진행하며, 불공정 계약조항으로 판명되면 피해구제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계약 상대자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관행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조달법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대금지급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골자다.

그동안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 건의 경우 원도급자는 반드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지급 의무화 대상(규모)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동 법령이 시행되면 각종 대금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