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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불공정 하도급 거래…올해도 예외없다
기사입력 2018-10-10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요 상임위별로 기업 증인 신청…건설업계, 부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불공정 건설 하도급 거래 문제가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가 하도급 거래 관련으로 올해 국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 관련 기업인이 5명 포함됐다. 여기에는 GS건설과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도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지난해 국감 때도 불공정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대표를 불러 사실 관계 등을 따져 물은 바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건설사 인사들이 국감장에 선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하도급 거래 정상화에서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관련 증인 신청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 이외에도 자동차와 중공업 등 제조업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증인도 신청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거래도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오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하도급 문제가 일부 다뤄질 전망이다.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문제로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하도급 거래 문제로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국토위는 아직 이번 국감에 부를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국감 중에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나 갑질 등의 문제로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은 일반인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증인 신청 합의만 되면 29일로 예정된 종합국감 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 증인 신청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비슷한 사유로 매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는 일도 많아 국감 시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면서 “큰 무리 없이 넘어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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