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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현장은 산안비 ‘사각지대’
기사입력 2018-09-05 05:3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총 공사비에 일정 비율 의무 속, 하도급 공사에는 계상기준 없어

현장마다 반영 요율 ‘천차만별’… 과소계상 많아 ‘안전위협’ 지적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쓰이는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가 하도급 계약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하도급 계약에서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건설업계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도급공사에 적용하는 산안비 요율 계상 기준이 따로 없어 혼선을 주고 있다.

현재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공사비의 3.09%를 산안비로 계상해야 한다. 공사비 5억∼50억원 미만 공사의 산안비 요율은 1.99%,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2.1%다.

문제는 산안비 비율이 원도급자 계약에서만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에서는 의무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보면, 수급인이나 자기공사자가 사업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사용한 비용을 산안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영해야 하는 요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 하도급에 대해 공사 현장마다 반영되는 산안비 요율은 천차만별이다.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하도급계약에 적용된 산안비 요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요율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안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가 각각 10억원이라면 산안비는 30억원의 2.1%가 된다.

하지만, 많은 하도급 계약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만 기준금액으로 잡거나 직접노무비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산안비 요율도 2.1%를 적용하는 현장도 있지만 0.5%로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산안비를 기준에 따라 책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하도급 계약에서 반영되는 산안비 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하도급업계 일각에서는 “지금의 산안비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 때문에 하도급 공종이나 공사 규모별로 산안비 요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산안비 제도가 직접공사비를 줄인다는 문제도 있는 만큼 산안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준 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지금은 산안비가 원청에만 계상되고 하도급사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하도급 공사에도 산안비 반영 요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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