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인터뷰]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기사입력 2018-07-03 09:47: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동산 실거래가 정확도 높이려면 감정평가사 현장조사 뒷받침돼야"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선 정확한 기초가격이 중요

들쭉날쭉 실거래가로 공시가격 산정은 불합리

4000여명 감정평가사 활용 조정 실거래가제도 도입해야

4차 산업혁명·통일시대 대비 새영역 개척할 것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가지고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합리하다. 개인 형편에 따라 급하게 파는 경우도 있고 시가를 낮춰 계약서를 써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4000여 명의 감정평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있어서 토지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주택 부분은 감정원이 맡고 있다. 기초가격 조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상충되는 면이 있다.

지난 3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순구 회장은 전에 한국감정원에서도 근무를 했다. 감정원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김 회장은 현재의 부동산공시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우선 기초가격을 정확히 조사해 산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내려야 한다. 취임 이후 전국을 돌며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김순구 회장을 만나 감정평가업계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소개하자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89년에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됐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 4000명의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사 지도·관리,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이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가치평가 전문가 단체로,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업역이 어떻게 다른가.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한국감정원과 민간 업자가 서로 감정평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두 법이 제정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가 분리됐는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영역이 덜 정리된 부분이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있어서 토지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주택 부분은 감정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 부분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 한국감정원 직원 700여 명이 표준주택 약 22만호, 공동주택 1290만호, 지가변동률, 보상수탁, 녹색건축인증 등의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업무수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40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을 받아 생산된 평가가격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한남더힐의 감정가격이 들쭉날쭉했는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평가사는 의뢰인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감정평가추천팀’을 ‘감정평가추천센터’로 격상했다. 감정평가추천센터에서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추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선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추천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의뢰인이 아닌 제3의 중립기관인 협회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감정평가 업계의 주요 현안은.

주요 현안은 감정평가 시장의 확대이다. 4대 공약사항 중 시장 확대가 최우선이다.

현재 감정평가시장 규모는 약 7000억원이고, 업계에는 약 4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일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로는 감정평가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우선 기존 시장은 담보, 경매, 보상평가 등 현재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기존 시장으로는 감정평가 업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자산 평가 또는 기업 기술가치 평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감정평가사의 업무로 전속화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못하는 시장이 공시제도 분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공개념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어떻게 보는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밀도 있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토지공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입장은.

부동산시장에는 수많은 실거래가가 존재하지만 이 실거래가가 모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급하게 파는 사람도 있고,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시가를 낮춰 계약서를 써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실거래가가 다 정확하다고 감정평가사가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실거래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활용한 조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를 검토하고 조정해서 이를 다시 공시함으로써 주관적 가치를 모두 배제할 수 있다. 조정실거래가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공시제도에 따른 과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유세 강화는 결국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과세의 기초가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과세의 기초가격을 올바르게 만들어나가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감정평가사제도이다.

보유세 강화는 과세의 기초가격이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형평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IT기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내가 가진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남북경협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북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토지 이용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협회는 ‘통일과’부서를 설치하고, 감정평가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북한 토지에 적용한다면 북한 토지에는 어떤 공시제도를 운영하면 좋을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글=황윤태기자 hyt@

사진=안윤수기자 ays77@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