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기사입력 2018-06-26 15:07: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앞으로 공사비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근로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ㆍ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