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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등 재건축 제동 걸리나
기사입력 2018-05-16 17: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반포현대 1인당 1억3569만원 재건축 부담금 폭탄 … 다른 단지들 긴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첫 적용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부담금 대상 단지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규모 단지인 반포현대의 부담금이 1억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등 대단지의 환수액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송파구 문정동 136일대 등 반포현대에 이어 부담금을 산출해야 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단지 일부 조합원은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보고 재건축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소규모 단지에 1억원대 부담금이 나온 것을 보고 몇몇 조합원은 굳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담금은 입주 1년 내에 내야 하는 만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올 초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소재 사업시행인가 단계 재건축 단지 15곳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조합원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8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산출에 따라 대단지에 속하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의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어 부담금액을 두고 같은 단지 내 조합원 간 갈등도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당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총액을 통보하면 조합이 부담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담금 현실화 여파로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위축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재건축 압박 강도와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재건축을 연기하자는 의견과 추진하자는 입장이 분명히 엇갈리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예상 부담액을 1억3569만원으로 통보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2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850만원과 7000여만원으로 제출했는데 서초구는 최초안보다 16배, 수정안 대비 2배 많은 액수로 고지했다.

반포현대 조합은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며 “일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반포현대 조합원당 평균 약 3억40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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