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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름길' 외면한 '일자리 로드맵'
기사입력 2018-05-16 16:3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교통 일자리창출 효과 가장 큰 'SOC' 빼고 '창업 · 혁신' 방점

 

정부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배제해 로드맵의 방향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를 외면하고,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한 창업공간 공급 등에 얽매인 탓에 로드맵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개별 부처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일자리 종합대책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일자리 기반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창업 도전 공간 마련 △지역과 삶터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신산업·인재 육성 등의 추진과제로 짜여졌다.

로드맵의 핵심은 SOC가 아닌 창업·혁신·지역을 토대로 9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 분야의 일자리 청사진에서 SOC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빠지면서 로드맵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건설업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0.2명, 13.9명으로, 전 산업 평균(8.7명·12.9명)에 비해 높다. SOC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히 큰 데도 로드맵이 창업과 혁신 등에 방점을 두면서 헛다리를 짚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로드맵의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효과’”라면서 “SOC 투자라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고 효과가 불확실한 창업 등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 담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일자리보다 질이 좋은지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창업과 혁신 등에 무게를 둔 로드맵이 국토부의 색깔과 맞아떨어지는지 짚어볼 문제”라며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가 제시해야 할 로드맵에 더 어울린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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