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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발주기관 준비상황은] 조달청ㆍ철도공단ㆍ수공ㆍ환경공단ㆍSH
기사입력 2018-05-17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조달청은 공공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공공 시설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맞춤형서비스는 공사발주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사후관리 등 시설사업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오는 7월1일 이후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공사현장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임에 따라, 관련법 적용을 받는 공사관리현장은 모두 3곳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단 업계에서 요구하는 공사비 보전과 공사기간 연장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이행 중인 공사는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순수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한 것이며, 공사기간 산정 시 휴일과 야간작업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부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관련대책이 나와야 이에 따른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관련대책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담당이나 계약담당 부서에서 사업비 반영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 역시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업계에서 설계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 역시 정부 관련부처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공단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라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위 법령 등에 저촉돼 한계가 있다. 향후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설계 변경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은 아직 없다. 향후 발주할 때 공기를 늘리든 공사비를 늘려야는데 정부 지침이 없어 대기 중인 상항이다.

SH와 경기도시공사 역시 정부 대책 발표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상준ㆍ채희찬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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