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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 공사기간 조정 시급한데 …
기사입력 2018-05-17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후속대책 안나와 발주기관도 발만 동동

건설사들 "工期연장 · 계약금액 증액 계약예규 개정 통해 명시" 한목소리

가이드라인 마련 서둘러야 혼선 방지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발주기관들 대부분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새롭게 책정해야 하지만, 발주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될 관련부처 후속대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공공 발주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근로시간을 근거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오는 7월1일 이후 신규 발주 공사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비와 기간을 책정해야한다.

건설ㆍ엔지니어링업계도 발주기관에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사ㆍ설계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 △설계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행 중인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비를 증액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는 주당 68시간 근로시간 체제 아래서도 상당수 건설현장이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 추가 근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히,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부재, 발주자의 무리한 단축요구,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등으로 계약을 맺은 공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공사 적정공기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공사 30%가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 대형건설사 건설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61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약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하고, 입찰때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비용과 기간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못박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발주공사에 적정공사기간 산정지침 마련과 발주기관 지도와 점검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에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발주기관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하지 못하고 있다. 발주기관 대부분이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특성상 상위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나와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이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관련대책을 빨리 내놔야 발주기관들도 그에 따라 자체 시행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공공시장 한 전문가는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업계의 요구가 빗발쳐도 발주기관 대부분은 상위 정부부처 대책이 나와야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해당 부처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빨리 내놔야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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