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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발주기관 준비상황은]LH…주택기술처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기사입력 2018-05-17 05: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반기 물량 다수 포진…52시간 근무제 후속 조치 시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건설기술본부 내 주택기술처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공공부분 최대 발주기관인 만큼 △현재 공사 중인 건설현장 △현재 입찰 중인 건설공사 △향후 발주를 앞둔 건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선 만큼, 정부부처의 상위 조치가 나와야 집행기관 입장서도 건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공사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수립한 공기와 시행일 이후 법정 근로시간이 크게 상이한 탓에, 공기 준수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이후 입주까지 상당히 빠듯하게 진행된다. 예정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과의 법적 분쟁도 피할 수가 없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용 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현장에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용 건설현장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발주해 입찰을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문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인 ‘파주운정3 A-30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와  ‘창원가포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발주했는데, 두 공사 모두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 대다수 역시 같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전부터 설계 작업을 진행해 온 탓이다.

다행인 것은 올해 계획한 다수의 건설공사들이 하반기 집행해 연말 착공 등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공 예정일은 쉽사리 바꾸기 힘들지만, 국토부 등에서  관련 후속 조치가 나온다면 이를 설계에 추가하고 발주 시기를 앞당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매년 10조원이 넘는 건설공사ㆍ용역 물량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부처의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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