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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입찰제도 개선 ‘일자리창출ㆍ사회적 책임’ 초점
기사입력 2018-05-09 04: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입찰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 이달 자체안 확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 분야 입찰제도 개선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입찰제도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단이 이번에 추진하는 입찰제도 개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안을 입찰제도 속에 담는 것과 현재 운영중인 입찰제도의 불공정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안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찰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이미 지난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및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34세 이하 청년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건설사에게 PQ와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단은 이를 올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공단은 더불어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공사에 청년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서 특히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했던 청년 기술자 고용에 따른 가점 이외에 제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만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는 종심제 공사에서 사회적책임 가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 종심제 공사 사회적책임 가점을 2점으로 상향했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철도공단 역시 이를 종심세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는 △입찰 행정절차 간소화 △입찰자 편의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그동안 건설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개선사항 선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철도공단은 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평가방식과 절차, 평가소요일 등이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섬심사(PQ) 기준에 대한 개선사항도 의견을 수렴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설문조사 등 건설업계 의견수렴 사항 중 업체마다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공통적으로 의견 개진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달안으로 내부안을 확정하고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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