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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건설산업 혁신책이 시급한 이유
기사입력 2018-04-26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김국진 산업2부장

부동산은 군말이 필요없는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다. 일생 동안 구매하거나 빌려쓰는 최고가 재산이자, 월급쟁이들의 몇 안되는 재테크 수단인 만큼 당연하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는 말로 대표되는 새 정부도 다르지 않다. 정의ㆍ공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로선 이에 어긋나는 양극화와 국민적 상실감을 부추기는 부동산시장을 잡아야 한다. 정부 철학을 구현할 첨병 격인 국토교통부의 사상 첫 여성장관으로 부임한 김현미 장관이 작년 6월23일 취임식을 투기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의 장으로 활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은 건설인들에게 사실 토목과 건축으로 양분된 거대한 줄기의 한 가닥일 뿐이다. 건축의 하위개념인 주거용 건축, 즉 주택이 주류다. 좀 영역을 넓혀도 비주거용 건축물 중 오피스, 주상복합 등을 합친 수준이다. 과거 해외현장을 누비면서 한국경제를 견인한 건설 원로들은 지금도 주택사업을 ‘집장사’라고 폄하하고 대형건설사가 주택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금은 주요 건설사 매출의 7∼8할을 채우는 버팀목이 됐다. 게다가 건설산업이 국민들과 만나는 최대 접점인 데다 인프라마저 포화상태로 치달으면서 어느새 목을 매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더불어 역대 정부의 또 다른 정책적 공통분모 중 하나는 건설산업 혁신책이다. 물론 건설산업계나 국민들로부터 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는 아직 없다. 하지만 과거 정부 모두가 부동산 규제책으로 시장을 일시 안정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안정의 첩경이 따로 있다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 현장에서 주택을 짓고 주택단지를 일터와 이어주는 인프라를 안전하고 잘 만들 건설산업의 수술은 정부가 고심하는 안전사고까지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매번 업종 간 갈등과 업계 내부의 불협화음 아래 무산되거나 당초 지향한 목표와 달리 퇴색된 결과물이 대부분이었다.

취임 1년이 가까워오는 김 장관이 최근 주택과 도시를 넘어 건설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때 김현미 장관과 동행한 국책연구기관장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건설정책국을 과거 참여정부 당시의 ‘건설선진화본부’처럼 1급 실장이 관할하는 실로 확대개편할 것이란 설도 나온다. 이뿐 아니라 민관합동의 TF도 꾸려 오는 9월께 건설산업의 체질을 바꿀 액션플랜(건설산업 혁신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분야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가격과 민자 인프라의 통행료였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오랜기간 국민들과 호흡한 만큼,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국토교통 분야의 책임자라면 기존 의원 시절의 접근법을 뛰어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의 건설산업에 대한 관심이 반갑다. 대통령의 피자가 배달될 날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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