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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남북 해빙무드 건설사 기 살려야
기사입력 2018-04-26 05: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4%나 줄어든 19조원 정도다.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중장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이는 더 추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SOC 예산을 2021년 16조원까지 줄이는 대신 해당 재원을 복지수요에 충당한다는 기본방침을 내놓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SOC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있다.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었다 다시 까는 정도로 이해한다. SOC로 대표되는 건설산업 종사자 입장에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SOC 홀대론’을 꺼낸 까닭은 남북 해빙 무드 때문이다.

내일(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연간 3%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협은 곧 북한지역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산업계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1970∼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지역 개발은 이에 못지않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아쉽게도 정부의 건설정책은 이와 반대로 흐르고 있다. 박한 공사비로 인해 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공사물량까지 줄여 건설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건설사들이 고사하면 북한에 투자의 문이 열린다고 해도 뛰어들 여력이 없어질 수 있다. 체력을 튼튼히 키워 북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내 건설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건설경기를 살리는 일은 필요하다.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고용창출력이 높은 대표 업종이다. 2016년 기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23명, 28명이다. 반면 제조업은 10.5명에 불과하다. 취업계수는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연초부터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수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03만9000명이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는 197만9000명까지 줄었다. 올 1분기 건설업 취업자 증가분은 2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막연하게 경협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김부미기자 boomi@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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