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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 좌우…16개 시·도 모두 투자 낙제점"
기사입력 2018-04-17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산연, 국민 8547명 설문조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프라 시설의 중요도에 비해 체감하는 만족도와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책 모두 낙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 가능한 총 1244개, 442조원 규모의 지역별 인프라 핵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건산연은 서울을 뺀 15개 지역(세종ㆍ충남 합산)에서 신규 인프라 사업 781개(사업비 422조원), 노후 인프라 사업 463개(20조원)를 각각 선정했다.

동서내륙철도망(19조800억원),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ㆍ4조6562억원), 부산도시철도망(하단∼녹산 등 7개 노선ㆍ3조8061억원) 등 사업 속도가 더딘 지역별 숙원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1월31일∼3월7일까지 국민 85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온ㆍ오프라인 패널조사 결과도 담겼다. 지역별로 500여명씩 시ㆍ도별 표본조사한 결과다.

조사에서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자신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성능ㆍ안전과 정책ㆍ투자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인프라 시설은 삶의 질(3.80)과 지역경쟁력(3.56) 부문에서 보통(3점) 수준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현재 인프라의 성능(3.17)과 안전도(3.04)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전북과 경북은 ‘성능ㆍ안전’이 모두 3점에 못 미쳤고, 전남과 울산은 ‘안전’에서, 충남은 ‘성능’ 부문에서 보통에 미달했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만족도는 평균 2.76점으로, 16개 시ㆍ도 모두 낙제 점수를 받았다.

건산연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3점 이상)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대구를 꼽았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평가가 나빴고 전북, 경북도 보통 이하였다.

건산연은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을 주문했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지자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등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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