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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 급격한 가격상승 방지"…분양가 산정 '손질'
기사입력 2018-04-17 06:5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분양가상한제 기준 적용…임대사업 위축 우려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돼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현재의 감정평가액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산정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다.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임대주택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 거주민이 높아진 분양가 탓에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10년 의무 거주기간 동안 살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거리로 내쫓기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산다”면서 “분양전환 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 방식을 고집하는 LH 정책을 정부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민간사업자도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골자다.

윤 의원 측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면서 분양가격이 치솟아 임대주택 거주민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 중 생기는 손실 등을 분양전환을 통해 만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전환가격을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과 윤 의원 모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분양전환가격에 포함해 적정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간의 의무 임대에 대한 사업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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