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경부고속도로도 무료화될까
기사입력 2018-04-16 06:5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회 법 개정 추진…2025년부터 무료화 요건

 

국회가 유료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7년 뒤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무료로 전환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과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을 넘고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해 통행료를 거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관리 주체가 같은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규정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30년 범위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활용해 30년이 넘는 도로도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2월에 경인선이, 내년 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지선이 통합채산제에서 빠지게 된다. 이들 도로가 무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2024년 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이면 개통된 지 50년이 넘는 경부고속도로는 2024년에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2016년 기준으로 투자비 회수율이 146.9%다. 예정처는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2024년 11월께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경부고속도로의 연 평균 통행료 증가율 5.46%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경인선, 울산선과 달리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인선과 울산선의 통행료 수입은 각각 430억원과 170억원이다. 반면 경부고속도로는 1조45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무료로 전환되는 2025년에 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감소분은 1조6207억원에 이른다.

예정처 관계자는 “경인선과 울산선, 경부고속도로가 무료가 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2조8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중 대부분은 경부고속도로 무료화에 따른 감소”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통합채산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경인선과 울산선의 무료화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면서 “다만 도로공사 수입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통합채산제 폐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