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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에너지 정책 전환한 국가들 일제히 전기요금 상승
기사입력 2018-04-16 06: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국보다 먼저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한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독일·일본·캐나다·호주·등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탈석탄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정부는 8개 노후 원전을 즉시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9개 원전도 2021∼2022년 중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력·수력·지열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결과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뛰었다.

일본은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빠르게 쌓이자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이 원전을 재가동 하면서 전기요금도 인하하는 추세다.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ㆍ4호기의 재가동에 맞춰 지난해 8월 가정용 3.15%, 기업용 4.29%의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2003년 대정전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했다. 이를 천연가스와 수력,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캐나다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에 따르면 캐나다의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1% 급등했다.

2005년부터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한 호주는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63%나 상승했다. 전력단가가 급증했지만 수급 역시 원할하지 못해 호주 연방정부는 결국 지난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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