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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박스1-2 ‘님비’로 신재생 확대도 주춤
기사입력 2018-04-16 06:00: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 확대는 활기를 띠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력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 발전설비(IGCC 포함)는 총 9394.6㎿로 전체의 8.1% 수준이다. 이는 2016년 대비 1692.6㎿(22.0%) 늘어난 수치다.

원전 1기 이상을 신재생으로 대체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추가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742.9㎿으로 이를 초과했다.

사실 신재생 발전 확대는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전 정부에서도 신재생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못한 까닭은 일종의 ‘님비 현상’에 기인한다.

실제 경북 영양군 내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전체 22기(총 75.9㎿) 가운데 일부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사람도 동물도 살지도 못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15년 이후 산업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4곳(123㎿)이지만, 아직까지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 사업은 지자체장의 의중이 중요한데,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6개 발전공기업이 4000억원을 투입해 2016년부터 시작한 학교 태양광 사업(총 200㎿)은 일선 학교의 낮은 참여율과 태양광 협동조합과의 마찰로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 발전의 취지와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꺼리는 게 문제”라고 진단한 뒤, “정부가 고민 끝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사업자와 수용자의 ‘동상이몽’으로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같은 설비용량의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약 20배의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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