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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박스1-1 발전공기업도 어려워
기사입력 2018-04-16 06:00: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런 에너지 정책 전환은 민간 발전사뿐 아니라 한국전력을 위시한 발전 공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전력 구입 및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만의 적자 전환이다.

한전은 “원전 안전을 위한 추가 정비로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이 증가했고, LNG 등 국제연료가격이 상승한 것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에 따라 실적이 좌우된다.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구매가가 전기요금을 밑돌면 수익을 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발전공기업은 사정은 마찬가지다. 발전공기업의 경우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정산조정계수의 적용을 받는다. 전력 판매가가 비싸면 발전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싸면 한전이 부담하는 식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3972억원으로 2016년 동기(3조8472억원) 대비 63.6%가 감소했다. 한때 90%대를 상회했던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말 50%대까지 하락했다. 여기에 정부가 원전 해체 비용 충당금을 인상하면서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원전 1기당 해체 충당금을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인상했다.

탈석탄에 직면한 화력발전 5개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영업이익이 2016년 대비 평균 52.88%의 하락했다. 석탄화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남동발전은 67.55%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중부발전도 62.42%의 감소를 보였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원자력ㆍ석탄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기댈 수 있는 에너지원은 LNG가 유일하지만, 지난해 LNG 가격은 2016년 대비 12% 상승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실적 악화는 결국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안전ㆍ환경을 우선한 에너지 전환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사전 준비 없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더 큰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2016년 정산단가 기준으로는 전기 1kWh를 만드는데 원자력은 67.91원, 석탄은 73.93원, LNG는 99.39원이 들어간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대략 186.7원으로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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