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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분양 ‘중도금 납부 연기’ 방식 놓고 상반된 시선
기사입력 2018-03-21 06:4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계약자 편의 배려" - "청약시장 과열 우려"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분양률 하락을 걱정한 건설사들이 ‘중도금 납부 연기’라는 새 기법을 마련해 주택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기법을 두고 ‘계약자 편의 배려’와 ‘꼼수 분양’이라는 상반된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1일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계약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연기’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 주관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계약금(10%)ㆍ중도금(60%)ㆍ잔금(30%)으로 나눠 낸다. 계약금과 잔금은 대부분 일시납부하지만, 비중이 큰 중도금은 평균 6회로 나눠 납부한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도금 납부 연기는 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2∼3차분까지 내면 해약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중도금을 잔금 납부 시기에 받겠다는 새로운 분양 기법이다. 분양대금 구조가 사실상 잔금 60%로 바뀌는 셈이다.

 계약자는 잔금을 내야 할 시기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 임차인을 구해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면 큰 부담을 지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납부 연체료는 내야 한다. 하지만 수억원대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로또청약’ 단지에서 연체료는 감당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법무법인 세종 정종채 변호사는 “단순히 놓고 보면 계약자가 중도금을 약속 시점 후에 납부하는 구조라 연체료만 낸다면 법적으로 지적할 부분이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작년 9월 시장에 나온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이 기법을 활용했다. 다음달 분양 예정인 서초우성1차 재건축 단지도 이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도금 납부 연기’가 새 분양 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찬반 논란도 깊어지고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편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 틀어보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이점을 각각 섞은 분양 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분양 방식은 건설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시장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며 “꺼지지 않는 과열은 정부가 또 다른 규제책을 꺼내들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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