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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안전한 건설! 안전한 대한민국 <3부>지진ㆍ호우 등 발생 급증… 재해대비 기반시설 관리대책 시급
기사입력 2018-03-05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3부>자연재해 극복, 건설이 대안이다

<상>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지진 발생 2015년 49회→2016년 252회 → 2017년 224회 급증

지진ㆍ가뭄ㆍ호우 등 잦아지지만 중장기적 예방 대책 미흡

인프라 확충 재원마련 방안, 투자계획, 컨트롤 타워 부재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통과 필요


 



지진,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한반도가 더이상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예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름철 집중 호우는 그 강도가 세지며 자주 발생하고 있고, 가을ㆍ겨울철의 극심한 가뭄은 식수난 및 농업ㆍ산업용수난으로 이어져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진 발생 최근 3년사이 급증

지진은 최근 발생 빈도가 부쩍 높아지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은 지난 2014년 49회, 2015년 44회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252회, 2017년 224회로 5배 가량 늘었다.

최근에 대규모 지진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의 경주 지진은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준 데 이어,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다. 이어 지난달 포항 지진 발생 100일도 지나지 않아 4.6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다. 여진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가 싶다가 다시 큰 규모로 일어나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본 지진 발생 때 깨진 단층면이 더 쪼개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여진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빈도와 최대 규모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석 달 만에 제일 큰 규모의 여진이 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설명했다.

호우 등 기후변화 피해도 막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 호우도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태풍 피해는 2015년 134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214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2016년 12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는 최고 300㎜가 넘게 폭우가 쏟아지며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를 기록했다.

이재민만 1638가구 4432명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기준으로 공공시설 414억9000만원, 사유시설 131억6000만원 등 총 546억원에 달한다. 민간 피해액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농경지, 아파트, 화물차, 공장시설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NDMS를 통해 분석한 복구액은 공공시설 999억원, 사유시설 138억원 등 2457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가뭄이 확산하면서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이 곤두박질쳤다.

수위가 내려앉으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댐도 늘어났다. 영주댐 저수율이 5.5%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합천ㆍ남강ㆍ밀양ㆍ군위ㆍ영주ㆍ보현산ㆍ주암ㆍ부안ㆍ보령ㆍ장흥댐 저수율도 30% 이하에 머물렀다. 일부 댐은 부족한 용수를 채우기 위해 주변 강물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빈번해지고 있어 해일 피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76㎞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에만 인천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6차례 발생했다. 지진 횟수가 2014년 2회, 2015년 5회, 2016년 2회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빈도다.

인천의 지진 대다수는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인천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51회 발생했는데, 이 중 50회(98%)가 바다에서 일어났다. 특히 2003년 3월 백령도 서남쪽 80km 해역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7위에 해당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후 대응→선제적 대응 전환해야

이와 같이 자연재해 발생이 잦아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의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지하철, 교량, 터널, 학교, 주택 등 내진설계 보강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저감시설 확충 △가뭄에 대비한 각종 수자원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투자는 관련법 미비로 미흡한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실태분석이 미흡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노후 인프라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종합투자계획, 컨트롤 타워,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법안은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게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관련 인프라 확충과 노후 인프라 개량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투자”라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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