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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발사업 관문 더 좁아졌다
기사입력 2018-02-14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2건중 1건 탈락...2017년 통과율 50% 역대 최저

정부 제도개편 약속도 지지부진…예타면제 요구만 빗발

지난해 추진된 대규모 건설사업 2건 중 1건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막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기조와 맞물려 예타 통과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건설경제>가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월)’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예타를 통과한 대형사업은 전체 40건 중 절반인 20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4건의 조사가 시행돼 7건이 통과했고, 하반기에도 26건의 조사대상 중 13건만 예타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통과율은 고작 50%로 지난 1999년 예타 제도 시행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2016년 조사대상 39개 사업 중 26건이 통과(66.7%)한 것과 비교해도 대상사업이 단 1건 늘어났지만, 통과율은 16.7%포인트나 급락했다.

연간 예타 통과율은 지난 2014년(79.3%)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80% 내외를 유지해왔다. 한때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SOC 투자가 복지에 떠밀리면서 예타 통과율도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34개 조사대상 중 25건이 통과해 73.5%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70% 선마저 내줬다. 여기에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 역시 SOC 투자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연간 통과율은 사상 최초로 50% 선에 턱걸이했다.

이렇다 보니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상사업 규모 확대(500억→1000억원) 및 지역경제 평가비중 상향 등 지난해 9월 정부의 제도개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상사업 기준은 제도 도입 이래 약 20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수의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은 아예 예타를 받지 않는 ‘면제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잇따라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 일뿐 경제성을 볼모로 한 예타는 지역개발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식의 규제 운용으로는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나 지방분권 실현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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