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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韓·日' 다른 대응
기사입력 2018-02-13 05:4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日, 특별법 통해 내진진단ㆍ보강 촉진… 韓, 내진기준만 상향

지난 주말 경북 포항에서 또다시 대규모 여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가 안된 민간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민간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보강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대규모 지진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포항시 북구 북서쪽 5㎞ 지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본진(규모 5.4) 당시 있었던 규모 4.3의 여진을 능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이다.

이번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나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나가는 등 주택 피해만 100여건이 발생했고, 47개 학교에서도 각종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빈도와 규모가 감소하는 데 비해 이번 포항 여진은 석 달 만에 제일 큰 규모”라며 “본진 단층면이 확장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향후 지진 전망으로)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더 큰 지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 일반 주택과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건축물 700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6.8%(48만동)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의무 대상을 기존 3층 또는 연면적 500㎡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의무 대상을 더 넓혔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내진 사각지대’에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주ㆍ포항 등 대규모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 내진 진단이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중ㆍ단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1995년 한신ㆍ이와지 대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했다. 내진기준을 강화한 1981년 이후 준공 건축물에선 당시 지진으로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데 비해 이전 준공 건축물은 80% 이상 붕괴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어 2013년 11월에는 이 법을 더 강화해 병원이나 학교, 호텔, 대형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내진진단 및 결과보고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민간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파격적인 세제ㆍ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 지원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을 재원으로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일부 증축이 필요하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를 허용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사업,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내진보강을 전제로 자금 지원이나 층수ㆍ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의견도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단순한 개ㆍ보수보다는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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