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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적정화ㆍ종심제 개선 방안’ 포함 여부 주목
기사입력 2018-02-13 06: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고용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등 혁신형 입찰 연구용역 이르면 내달 착수

기재부, 주요 연구과제ㆍ범위 고심… 연구 용역ㆍ시범사업 병행 검토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달 착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공사비 적정화 및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 방안도 연구과제로 포함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혁신성장 지원단 킥오프(Kick-off)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혁신형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자체 학술연구사업 선정 심사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달 중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일자리 우선낙찰제 도입이 혁신성장 20대 선도과제인 만큼,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우선 낙찰자 선정 기준 및 제도별 운용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일자리 우선낙찰제 제도설계 이외의 주요 연구과제 및 범위는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연구 수행과제로 공사비 적정화 및 종심제 변별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일자리 우선 낙찰제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부터 적격심사(300억원 미만), 종심제(300억원 이상), 기술형입찰 등 모든 방식에 두루 적용되고, 각각의 낙찰률 등이 공사비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공사비 적정화 및 종심제 변별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참에 연구용역을 통해 계약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적인 낙찰기회를 제공하는 기준 및 절차, 부작용 해소방안 등 혁신형 제도 설계가 우선적”이라면서도 “전반적인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보장이나 종심제 변별력 강화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사비 산정체계의 부적정 여부를 살피고 공사비 적정화를 위한 제도별 낙찰자 선정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저가경쟁 및 낙찰률 하락이 잇따르는 종심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공사수행능력 등 기술적 변별력을 강화하고 적정 낙찰률(공사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에 기재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적정화 및 종심제 개선 과제가 포함될 경우 용역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수행과정 중 일자리 우선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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