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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해야
기사입력 2018-02-12 14:17:4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당정, 근절대책 마련

기술자료 거래땐 비밀유지협약 체결

기술 탈취 관련 소송… 대기업도 입증책임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한다.

올 하반기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서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 조사·수사 권한도 확대한다. 또한 중기부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발생 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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