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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시행 2년] 70% 낙찰률 속출… 도로 ‘최저가 낙찰제’
기사입력 2018-02-12 05: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시범사업땐 80%대 낙찰률… 2016년 79.61% →2017년 77%까지 추락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본격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때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2014∼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종심제 낙찰률이 곤두박질치며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 최저가낙찰제도와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특히, 고난도 공사는 지난해 70% 낙찰률(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70.54%,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70.75%)이 속출했다.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80%대를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6년 종심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2년 동안 종심제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조달청과 4대 발주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water(수자원공사)가 2016년 발주해 그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심제 공사 78건의 평균 낙찰률은 79.61%였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지속됐다. 조달청과 4대 발주기관이 2017년 발주해 그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심제 공사 98건의 낙찰률은 77.91%였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인 약 75%에 점점 수렴하고 있는 수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사수행능력 만점자가 양산되면서 변별력이 사라지고, 가격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시장 균형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우수한 시공품질과 적정공사비를 반영한다는 근본 취지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종심제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서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속속 도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우선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저가낙찰을 유도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크다”면서도 “실행률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쟁사들보다 낮게 투찰해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의 행동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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