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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향방은…
기사입력 2018-02-13 06: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주평화당, 중점 처리법안 추진… 업계별 이견 여전

 

민주평화당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에 포함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평당은 최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6건의 중점추진법안 가운데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감리, 방염 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공사 등과 달리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공사를 관련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업계는 소방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방업계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 입장이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시공 효율성 저하와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소방청은 찬성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방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방식을 고수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전문업자가 도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화재는 건축물의 완공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문제”라면서 “분리발주를 한다고 소방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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